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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내년 가동 : 해외 감축 실적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다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해외에서 이뤄진 감축 활동을 탄소 크레딧으로 발행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필수 과제가 된 상황에서, 국내에 공신력 있는 탄소크레딧 거래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감축량을 인증받아 배출량을 상쇄하는 구조다. 문제는 감축 실적을 검증하는 국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었다. 같은 1톤의 감축이라도 어느 기관이 발행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면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GVCM은 바로 이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크레딧의 발행과 이전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중복 발행이나 조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크레딧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개발도상국도 크레딧 발행기구에 참여하도록 해 다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발행기구는 이사회, 기술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거래소 운영 경험이 있는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맡는다.
정부는 GVCM 크레딧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이 국내 규제 의무를 해외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이행할 수 있다면, 탄소시장의 수요 기반은 한층 넓어질 수 있다. 다만 국내 감축 노력이 해외 크레딧으로 대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GVCM이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결국 실행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감축 실적의 측정과 검증 기준, 개도국과의 이익 배분, 블록체인 기록의 실효성이 명확히 관리되어야 한다. 기후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탄소시장이 '거래를 위한 시장'이 아니라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