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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재해 대응 본격화...저수지 퇴적토사 제거 사업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후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저수지 정비에 52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양극단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저수지 퇴적토사는 환경과 수자원 관리의 핵심 과제다. 강우 때마다 산사태와 토양 침식으로 인한 토사가 저수지에 쌓이면서 유효 저수 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저수지의 퇴적률은 평균 20~30%에 달한다. 일부 노후 저수지는 50%를 넘기도 한다. 이는 저수지의 원래 목적인 가뭄 대비 용수 확보 기능을 크게 약화시킨다.
올해 사업의 대상은 전국 131곳의 저수지다. 규모로는 소규모부터 중규모 저수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토사 제거량은 약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5년간 추가 가뭄이 발생할 때 평균 2~3주 더 대응할 수 있는 용수 확보 능력 증대를 의미한다.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 회복은 곧 가뭄 대응 능력 강화로 직결된다. 최근 5년간 한반도는 봄철과 초여름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 피해와 상수도 공급 차질이 빈번했다. 퇴적토사를 제거해 저수 용량을 확대하면 이러한 계절적 물 부족 상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지역에서는 농사철 용수 걱정을 덜 수 있어 식량 자급률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역설적이게도 퇴적토사 제거는 홍수 피해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는 유효 저수량이 적어 폭우 시 빠르게 만수가 된다. 이는 방류량을 증가시켜 하류 지역의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 퇴적토사를 제거하면 저수지가 더 많은 강우를 수용할 여유가 생겨 홍수 피해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 추가 이득도 있다. 저수지에 쌓인 토사 속에는 산업 오염물질과 농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저수지 생태계가 서식 공간을 되찾는다. 특히 종다양성 감소로 악화된 담수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거된 토사는 산림 복구, 하천 정비 등 다른 생태 사업의 재료로 활용돼 자원 순환 경제로도 기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 투자로 평가한다. 극단적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양극단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수지 정비는 두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다. 520억원의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가뭄 피해 감소액, 홍수 방지 편익, 생태계 회복 가치를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는 수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