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기술주권 책임진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기술패권 경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국가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제정·조직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여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등 전략기술에 5년 간 약 330조원을 투자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특정중요기술에 대해 총 5,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육성을 전담할 민관합동 회의체를 신설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원천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과거 기술입국을 통해 경제주권을 이루어 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추격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자국 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구도 속,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도 명확한 국가적 임무를 바탕으로 민관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탈추격·초격차를 위한 성과창출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미래상으로, 우리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