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보고서 발간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규모가 큰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각 정부 부처의 대형 R&D 사업 추진방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2023년도 총 16개 부처, 51개 예타 요구 사업이 접수되어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하였다. 총사업비 전체 규모는 30조 1,462억 원이고, 사업 당 5,383억 원 규모이다. 예타 대상선정 결과 12개 사업이 ‘적합(선정)’ 사업으로 도출되었다. 예타 대상과제로 선정되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통과한 후, 정부지원 R&D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2년도에는 예타 대상선정 접수사업 기준 43개 사업, 총사업비 전체 규모 약 31조 1,029억 원, 사업 당 약 7,223억 원의 규모였으며, 2023년도에는 51개 사업, 총사업비 전체 규모 27조 2,279억 원이고, 사업 당 5,338억 원 규모로 접수사업 개수는 증가하였으나 총사업비 및 사업 당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정보 출처 :
https://www.kistep.re.kr/reportDetail.es?mid=a10305070000&rpt_tp=831-003&rpt_no=RES022024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