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X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18곳 선정…생활권 인접 사업장까지 지원 넓혔다
2026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패키지) 지원’ 대상지 18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산업단지 중심 지원에서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소규모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체감형 대기질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9일 2026년 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부산스마트벨리, 대구 성서산단·달성1차산단, 광주 하남산단, 대전 대전산단, 울산 고연공업지역,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청산대전산단, 강원 횡성군·인제군 개별입지, 충북 영동군 법화리 및 단양군 단양로 일원, 충남 천안시 개별입지·송산2산단, 전북 정읍시 개별입지, 경북 포남공단, 경남 상평산단, 제주 금능농공단지 등을 포함한 18개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은 ‘전 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주거지와 가까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컨설팅),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감시체계 구축, 사후 모니터링을 묶어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 대기질을 함께 끌어내리겠다는 구조다.
특히 올해 선정의 변화는 ‘대상지의 성격’이다. 기존에는 오염이 심한 ‘오염 우심지역’ 위주로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대기 민원이 잦은 아스콘(아스팔트 혼합물)·석회·플라스터·플라스틱 제조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포함했다. 생활권과 공장 사이 거리가 짧아 민원과 건강 우려가 반복된 곳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정부는 효과도 제시했다. 2019~2024년 인천 남동국가산단 등에서 시행한 실증 결과, 지원 사업장의 배출량이 감소했고 산단 인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도에서는 지원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57.7% 줄고,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21~23%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 최대 23%” 저감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성과가 ‘홍보 수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조건이 따른다. 첫째, 사업장 단위의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가동률·관리상태·측정값을 상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촘촘히 해야 한다. 둘째, 주민이 체감하려면 측정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 셋째, 방지시설 설치 이후에도 무단배출이나 관리 소홀 가능성은 남는 만큼, 지자체 단속 인력·전문성 확충과 함께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 지원 확대가 ‘공공 재정으로 민간 설비를 대신 사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조건부 지원(성과 미달 시 환수·감액), 데이터 공개 의무, 주민참여 모니터링 같은 장치를 함께 걸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건 ‘생활권 체감’ 목표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선정 이후의 공개·점검·사후관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