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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시작"…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지급
정부가 5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발표한 2차 지급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동 선별하여 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지급받은 현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기본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2차 지원의 특징은 1차 때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자산가 가구는 배제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보완한다.
온라인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 신고나 서류 제출 없이 현재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로 자동 선별되어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서민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개시되는 2차 지급이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