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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빚투 동시 팽창으로 가계부채 한달 새 7조 확대…"비상관리 체계" 발동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과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한 달 새 가계대출이 7조 원대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관리목표 미충족 금융회사에 대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3조 5000억 원) 대비 2.7배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5조 9000억 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훨씬 크다. 특히 은행권 기타대출은 5월 한 달 사이 6000억 원 감소에서 3조 7000억 원 증가로 급반전했으며, 이는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신용대출도 9000억 원 감소 추세를 깨고 3조 4000억 원 급증하는 돌변을 보였다.
가계부채 폭증의 배경에는 '영끌'과 '빚투' 수요의 확대가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940조 8000억 원으로, 한 달 새 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주택거래량이 지난 2월 2만 호에서 4월 2만 7000호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동시에 신용대출 증가는 개인의 주식 투자 확대로 설명된다. 5월 들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신용융자와 기타대출로 레버리지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려스럽다. 외부 충격에 의한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고,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금리 인상 압력을 높여 경제 전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주택 청년층과 저소득 계층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는 1174건이었으며, 이 중 다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비상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 수요 자체가 악화되지 않는 한 대출 증가 추세 억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