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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체력은 튼튼"...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 안정화 추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정책의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물가 안정의 긴급성 사이에서 한은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은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반으로 한다. 한은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향후 주가는 정부 정책 추진, 반도체 산업 실적 호조 기대 등을 감안할 때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의 호조가 계속되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과 소득 개선, 투자 확대 등이 내수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큰 낙폭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AI 기업의 수익성 불확실성과 고평가 논란, 미국의 관세 정책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글로벌 주가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르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이 환율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집중하는 핵심 이유는 물가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추가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 총재는 "물가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소득층의 생활비 상승 부담을 막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높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1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경우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한은도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금융안정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7월 16일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시장은 연내 최소 4회 이상의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이라는 세 바퀴를 모두 굴려야 하는 한은의 신중함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