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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 대란 경고…포화된 매립지, 환경위기 신호탄
서울시가 직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단순한 행정 과제를 넘어 환경 위기로 번지고 있다.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9천 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량은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해 처리된다. 문제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체 부지 확보가 사실상 난항에 빠졌다는 점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새로운 매립지 선정은 지지부진하다.
환경적 부담은 이미 현실화했다. 매립지는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위험을 동반한다. 침출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생태계에 장기적 피해를 준다.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소각 중심 정책도 논란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소각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소각 시설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다. 도심 내 소각장 신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는 이유다. 환경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신뢰 부족이 갈등을 키운다.
근본 원인으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지 못한 구조가 지목된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 확산은 일회용품 사용을 급증시켰다.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도 한계를 드러냈다. 혼합 배출과 낮은 재활용률이 처리 부담을 키운다.
전문가들은 ‘처리’ 중심에서 ‘감축’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강화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회용기 사용 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설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과제다. 매립과 소각 중심 구조를 유지할 경우 환경 부담은 누적된다.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전환이 병행되지 않으면 도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