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X
"버리는 방식도 다르다"...한국은 증가, 일본은 감소 추세
한국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가 양국의 환경 관리 패러다임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kg에서 2022년 1.20kg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 1.17kg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95kg에서 0.85kg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본이 한국보다 1.7배 많지만, 개인 수준에서는 일본 국민이 더 적게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에서 한국은 2023년 기준 1,563만7천 톤으로 일본(769만 톤)의 2배에 달한다. 생활폐기물만 비교해도 한국은 전체 가연성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238만5천 톤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일본은 종이 폐기물(1,447만4천 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 문화와 포장 정책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재활용 부문에서는 상황이 역전된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70.8%(1,590만 톤)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7할 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직접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9.6%(760만 톤)에 불과하다. 대신 일본은 소각 후 재활용(440만 톤)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소각해 처리한 폐기물이 77.6%(3,020만 톤)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이러한 쓰레기 처리 방식은 국토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산지가 많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직매립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소각을 우선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실제로 일본은 1970년대 2천 개를 넘던 소각시설을 2023년 기준 1,321개로 감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에 맞춰 시설을 통합하면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404개의 소각시설로 하루 25,29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 시설의 비중이 높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억제하고,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활용률은 높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자체가 너무 많으면 환경 부담이 결국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국은 앞으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더 나은 환경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