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검사 수가 인하로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개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6조 원이 필수의료에 투입된다.
정부 분석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에 달했다. 의료기관이 100원을 투입해 190~200원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반면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는 장기간 저보상 상태가 지속됐다. 이로 인해 연간 혈액채취 211만 건, CT 촬영 건수도 2020년 대비 2024년 33% 증가했다. 불균형한 수가 구조가 필수진료 인력 이탈과 응급실 미수용 위기로 이어진 게 배경이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률 150% 초과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인하해 연 2조 6천억 원을 절감한다. 2028년까지 추가 분석해 균형수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도 추진된다. 절감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 수가 가산(연 4천억 원), 필수기본진료 강화(연 1.5조 원), 응급치료 보상(연 9천억 원), 모자의료 강화(연 1천억 원), 소아의료 확대(연 2천억 원), 급성기·회복기 의료체계 구축(연 5천억 원)에 사용된다.
20년간 동결된 진찰료가 20% 상향 조정된다. 의원 첫 방문 진찰료는 6%, 재진은 4% 인상되고, 심층진찰·상담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입원료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되며 간호인력 투입에 따른 차등보상도 도입된다. 중증수술 1,600개 항목도 20% 상향 조정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은 5.5배, 마취료는 50% 인상된다.
조산아 치료 중심모자센터는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 시 440만 원(비수도권 506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도 2배∼2.5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소아 중증수술은 50% 추가 가산된다.
의료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이 내과 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 7천억 원의 재정 이동이 예상되고, 검사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감 규모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되돌리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 국가 재정 투입을 당부했다.정부는 1년 뒤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