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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7월 말 발표 예고
부동산 시장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엄격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중 데이터 프로세스를 거쳐 7월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의 시기를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명확한 철학이다. 구 부총리는 "내가 사는 집 이외에 다주택, 또는 실제로 거주하지 못하는 집을 사놓는 경우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 보유세 수준은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으로, 투기 매입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균형이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거래 부담을 낮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부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지원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OECD는 나아가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공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만 집중하고,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기 목적 보유의 수익성을 크게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1주택 비거주자(해외 출장자 등)를 포함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용 보유 부담을 높이면 시장에 내놓을 집이 늘어나고, 거래세 인하로 실거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져 거래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내놓으면 주택 공급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 관리도 중요하다. 보유세 인상은 기존 주택소유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실거주자와 투기자 간의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게임 룰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억제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이중 목표를 향해 정부가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