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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가 뜨거울수록 공장 오염이 늘어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정치 의제가 바뀌면 환경감독이 약화되고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얼핏 무관해 보이는 정치와 환경 문제 사이의 숨겨진 상관관계를 밝혀내며 공공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AIST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헬리 왕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 14,390개 제조시설의 82,377건 독성물질배출 데이터와 각 주의 이민 관련 입법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 관련 법안이 1건 증가할 때마다 제조시설 1곳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이 평균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장 1곳당 약 25kg의 독성물질이 추가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환경 규제 기준 자체는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제 기준 아래에서도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제도적 혼잡(Institutional Crowd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이민이나 난민 같은 특정 현안이 부각되면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이 해당 분야에 집중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환경감독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시급한 의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환경정책 집행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구조입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를 즉각 감지합니다. 정부의 감독이 느슨해지자 기업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오염 저감과 독성폐기물 처리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전체 오염 증가의 약 70%가 기업의 폐기물 처리 노력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부채가 많거나 재정 부담이 큰 주에서는 정치적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쏠릴 때 환경 감독이 더욱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정치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남은 자원이 먼저 투입되고, 환경 정책은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부상하는 한국에서도 특정 의제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규제 영역의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한정된 자원이 특정 이슈에 집중되더라도 환경감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행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저널 오브 매니지먼트'에 게재되었으며, 포스코 기업시민연구상, 미국경영학회 로버트 릿처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정치적 의제 경쟁이 환경오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로, 공공정책 수립과 정부 자원 배분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