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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혁신 속력내다…정부, 2026년 성과관리·기술진단 전면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과 지도에 전면적으로 착수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상부터 산업까지 촘촘한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은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회용기 활성화, 폐의류·종이팩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동일한 재질 폐의류를 활용한 '해중합 기술'로 장섬유를 생산하고,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펼친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는 '실효적 순환이용으로 체질강화'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수립하여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하면서 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열적 재활용보다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등을 확대하고, 폐비닐 열분해 시설의 원료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산업단지와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도 신설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국내 제조·수입업자만 EPR 대상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이다.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2027~2036)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전주기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설정(2024년 3%→2026년 10%)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 관리와 순환경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새로운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도 주목할 만하다. 5G 통신기지국 폐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고, 급증하는 태양광폐패널 처리를 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한다.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