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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7년 만에 0.9명대 회복...경제 반등의 신호인가 경고인가
올해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집계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합계출산율 0.9명 회복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12만2694명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으며,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의 증가율로,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5만4457명을 넘어 30만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반등의 주요 원인은 30대 인구의 혼인 회복과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출산율(2024년 0.75명→지난해 0.80명)은 정책 효과와 인구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2023년)에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회복이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단기적 출산율 제고 정책을 넘어 고용, 주거, 교육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우려되는 현실은 인구 구조의 악화다. 지난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4936명으로 10년 전 대비 24.9%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62% 증가해 1000만명을 넘어섰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며 더욱 급속히 진행 중이다.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10.1%에 불과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0.7%로 두 배를 웃돈다. 올해 4월 기준 이 격차는 더욱 벌어져 유소년 비율 10.1%에 고령인구 비율 21.7%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0.90명으로 올랐다가 이후 0.92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28년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된 저출생으로 혼인과 출산의 주축인 청년층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 속도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20.3%에서 2045년 37.7%로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69.5%에서 55.3%로 감소한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금 개혁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출산율 회복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미 누적된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 구조 개선까지는 여전히 멀다. 고용 불안정, 주거난, 교육비 부담 등 근본적 경제 문제 해결 없이는 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