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 메우는 '낀세대 연금'
서울시가 국민연금 수령 전 심화되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년층 대상의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시작(65세)까지의 소득 단절 현상이 경제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책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5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2026년 43%로 인상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특히 조기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 간 차이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중장년층이 퇴직 후 5~10년간 별다른 소득원 없이 자산을 소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온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칭 적립 방식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도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가입 시 1천8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이를 중장년층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면, 국민연금 수령 직전 안정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산 형성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사업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월 2만원 매칭과 운용수익을 포함해 최대 1천640만원 수준으로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과 중첩되어 노후 소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책 입안진은 이번 사업이 20만 명의 노후 연금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내 유동성 증대라는 긍정적 파급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가입 연령, 소득·재산 기준, 모집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진행 중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재정 지속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현실에서, 개별 자산 형성 지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다. '낀세대 연금' 도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가계 금융 안정성 강화와 노후 빈곤 완화라는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