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풍선 구멍에서 새는 돈"…도수치료 통제, 비급여 실손 청구 3배 급증
정부가 지난 7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횟수를 제한한 이후, 유사 비급여 치료로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 집계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의 7개 손해보험사 일평균 청구액은 6월 초 1억1300만원에서 7월 초 3억4500만원으로 206.6% 증가했다. 청구 건수도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액도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올랐다. 결과적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고스란히 전이된 것이다.
실손보험 누수도 심각하다. 신장분사치료 관련 진료비는 2024년 1392억원에서 지난해 1572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도수치료 규제가 역설적으로 전체 비급여 의료비를 증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명칭만 바뀐 '둔갑 청구'까지 의심된다는 점이다. 한 환자는 지난달 25만원의 도수치료를 받다가 7월부터는 거의 같은 가격대의 신장분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술재평가위는 신장분사치료의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불충분'하다고 심의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경고했다. 규제 없이는 "제2, 제3의 도수치료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료비 억제 정책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경제 전체에서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누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