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반년 놀면서 돈 번다"…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 한국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증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만에 2.6배 늘어나면서 지급된 실업급여가 113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만큼 실업 부정수급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증가했고, 7월 말 기준 47만3593명에 달했다. 지급액도 2021년 1000억 원에서 2025년 1134억 원으로 불어났다.
더욱 문제는 중국 국적자에게 편중된 지급액이다. 2025년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수령한 실업급여는 894억 원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인 15만2276명은 고용보험료 693억 원을 납부했으나 1만873명이 712억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약 1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 혈세로 메워지는 구조다.
부정수급도 심각하다. 10회에 걸쳐 4905만원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고, 2회 이상 수급자는 2018년 651명에서 2023년 20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반복 수급액은 119억 원을 넘겼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는 "반년 놀면서 돈 버는 한국 실업급여"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어 체계적 악용까지 우려된다.
경제적 손실 외에도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내국인에 비해 엄격히 적용하지만 한국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체류 자격자의 고령화와 고용불안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과 함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