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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학습노트-베트남 외교 정책 및 대외 관계(13)
외교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는 강대국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2016년 응우옌푸쫑 총서기가 처음 제기했고, 2021년 공식 외교 독트린이 되었습니다. 대나무의 세 부분에 빗대어 원칙을 설명하는데, 먼저 '단단한 뿌리'는 주권·영토·독립과 공산당 지도 체제처럼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튼튼한 줄기'는 민족 단결, 자립 경제, 국방력을 가리킵니다. '유연한 가지'는 특정 진영에 묶이지 않는 실용주의입니다. 이는 호치민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以不變 應萬變)"는 말을 현대에 맞게 체계화한 것입니다.
실천 기반은 국방백서의 '4불 원칙'입니다. 군사동맹 불참, 외국 군사기지 불허, 제3국을 겨냥한 연대 불허, 무력 사용·위협 불허가 그 내용입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미·중 어느 쪽의 대리인도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또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골고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어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베트남을 끌어들이려 경쟁하게 만드는 균형 외교입니다.
미·중 관계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이웃으로, 양국은 '미래공유공동체'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 시사·쯔엉사군도 영유권 분쟁은 베트남 안보의 최대 위협입니다. 베트남은 경제와 당 대 당 교류에서는 중국과 협력하지만 해양 주권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미국과는 1995년 수교 후 빠르게 가까워졌고, 2023년 관계를 두 단계 높여 포괄적 전략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이며, 해안경비함 공여 같은 안보 협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대중국 지렛대로 활용하되 미국 동맹에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중국과는 체제 유대를 강조하되 종속되지 않는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관계 1995년 아세안 가입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를 개방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세 차례(1998·2010·2020) 의장국을 맡았고, 2020년에는 RCEP 서명을 주도하는 등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세안을 이끄는 중견국입니다. 핵심 과제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세안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중 성향 회원국 때문에 공동 입장이 깨지지 않게 막고, UNCLOS에 기초한 구속력 있는 행동준칙(COC)을 촉구합니다. 또 '아세안 중심성'을 강대국 압력을 막는 다자 방패로 활용합니다.
한국 관계 1992년 수교 후 전쟁의 상처를 딛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쌓아,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누적 FDI 1위 국가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양국은 공급망이 사실상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교류, 한류, 박항서 신드롬이 양국 국민의 정서적 유대를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협력 분야가 희토류, 원전·재생에너지, AI, 방산·해양안보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송덕호
본 내용은 저자의 허락으로 오이마켓 편집국이 축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