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정부 지원금 대규모 자동 소멸 임박
정부가 고유가 및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민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현재 미사용 잔액이 약 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책 효율성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시작했으며, 이후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6조 1123억 원으로, 신청자는 3540만 3928명(전체 대상자의 97.97%)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 3조 5492억 원 중 3조 4542억 원(97.3%)만 사용되었으며, 약 950억 원이 여전히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지원금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제적 효율성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이후 지속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었다. 그러나 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가시적 경제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가 등록된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주유소 결제도 일부 대형 매장과 특정 주유소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미사용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자동 소멸 규정은 정책 설계상 예상된 사항이나, 실제로 약 950억 원이 지역 경제로 환수되지 못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드러낸다. 정부 정책이 의도한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향후 지원금 정책의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한 연장이나 환급 제도 도입 등 정책 재설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앞으로 유사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