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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 3명 중 2명은 '월 60만원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수급자 3명 중 2명은 한 달에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1인당 연금액이 노후 생활비에 크게 못 미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이다. 2015년 처음 400만명을 넘은 뒤 1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이 숫자에는 같은 기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6~2030)은 올해 수급자를 약 828만명, 급여 총액을 56조원으로 내다봤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4세로 높아지는 2028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2030년 수급자는 약 100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다. 7월 기준 수급자 786만3299명 가운데 월 '20만~40만원'이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만~60만원'이 21.2%, '20만원 미만'이 6.8%로, 월 60만원 미만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80만~100만원'은 7%에 그쳤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65만원이다.
연금액이 적은 가장 큰 원인은 짧은 가입 기간이다. 1988년 도입된 제도의 역사가 짧은 데다, 현재 수급자 상당수가 경력 단절이나 자영업, 비정규직 등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지 않다.
경제적 파장도 작지 않다. 공적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저임금 일자리에 계속 머물거나 자녀 부양, 기초연금 같은 재정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한국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머무는 배경이다. 인구 비중이 커지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줄면 내수 회복에도 부담이 된다.
재정 측면의 과제도 겹친다. 수급자가 늘면서 연간 급여 지출은 빠르게 커지지만, 개인이 받는 연금은 여전히 적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했지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의 수령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국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년 연장과 연계한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급자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받는 사람 수'보다 '받는 금액의 적정성'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