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2024년도에는 국제협력R&D, 신재생핵심기술R&D 예산이 늘었다
「이런 비즈니스 어때요?」 2023년도 우리나라의 국가R&D예산은 약 31조원에 달한다. 지난 21일에 국회에서 드디어 2024년도 국가R&D예산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전체 R&D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31조원보다 약 4조6,000억원이 감소되어 14.6% 줄어들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삭감논의 과정의 정부R&D예산(안)과 비교해보면 삭감 규모가 5조2000억원(16.6%)에서 6,000억원 줄었다. 다시늘어난 6,000억여원의 예산 중 2,078억원이 기초연구 지원에 들어가면서 연구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의 삭감폭이 25%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출연(연)에 대한 지원이 388억원, 기업 R&D 지원이 1,782억원, 차세대·원천기술 개발 336억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운영 434억원 등으로 책정하였다.
한편, 기업에게 보조금성격으로 사용되는 사업과 혁신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사업,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 등의 R&D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감액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서 기업들이 기 투자한 R&D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D혁신스케일업 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해 총 4,500억원 규모의 융자 이차보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는 물론, 관련 3개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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