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실패한 출산정책, 걱정되는 스타트업정책?
우리나라 출산률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경제,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요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얼마전 지난 10년동안 300조를 쏟아부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의 양육비로 찔끔찔끔 얼마의 비용을 대주겠다는 식의 단순 처방을 오래해 보았지만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이 겉보기로는 보건복지부 업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초기에 정책대안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낭비한 느낌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부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보다 상위의 리더십으로 풀 문제를 작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출산률만 문제입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정책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한 창업률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입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서 적응하려면 수출대상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공장을 만들고 그 나라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들 손에 맡겨지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이 중요한 스타트업이 태어나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키우기 위해,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간에게 맡겨둔다고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창업관련 행사와 기관들간에 MOU교환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창업에 대한 투자가 15개월이상 혹한기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창업정책, 창업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던데, 스타트업 창업정책, 예산사용 방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하면 유니콘 테크기업은 나옵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인들에게, 그리고 창업한지 2~3년된 초기창업인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창패, 초창패라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이 지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들이 스타트업을 잘 선정하고 있습니까?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수 위주로 정량적 목표만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방법으로는 지원금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대상이 외형상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맡기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의 실패한 출산률 정책처럼, 상위에서 보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기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간의 소통으로 입체적인, 유기적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세금이 낭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