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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80명 ‘4년 만의 복귀’…반등 신호 속 구조개혁 없인 ‘일시적 착시’ 우려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0.80명)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며 ‘저출생 반전’ 기대가 커지지만, 인구구조 효과와 코로나19 이후 혼인 회복이 만든 단기 반등일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책이 분위기만 좇으면 2~3년 뒤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통계 당국)가 2월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 증가 규모는 15년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올라 2021년(0.81명) 이후 처음으로 0.8명대를 회복했다.
반등 배경으로는 혼인 증가가 우선 꼽힌다. 로이터는 2025년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2024년에도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던 흐름이 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결혼이 정상화되면서 출산 시점도 함께 당겨졌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인구 코호트(세대) 효과다. 1990년대 초중반 출생 인구가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출산 피크 연령대’의 모수가 일시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른바 ‘에코붐’ 세대의 진입이 통계적 반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다만 숫자가 올랐다고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했고, 출생아 증가가 ‘첫째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나온다. 첫 출산이 늘어도 둘째·셋째로 이어지지 않으면 총량 반등은 제한적이다.
경제·사회 구조가 출산을 ‘선택지에서 제외’시키는 현실도 그대로다. 주거비 급등, 고용 불안, 사교육과 양육비 부담, 장시간 노동과 돌봄 공백이 결합하면 결혼·출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반등이 혼인 회복에 기대는 구조라면, 결혼이 다시 줄거나 출산 시점이 재조정될 때 지표는 쉽게 꺾일 수 있다.
대안은 ‘현금 지원 확대’의 반복이 아니라, 출산·양육의 비용과 시간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정책 패키지다. ▲신혼·청년 주거의 공공성 강화(장기임대·분양 연계, 월세 부담 완화) ▲0~2세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공공보육·야간돌봄·긴급돌봄) ▲남성 육아휴직 실사용을 높이는 임금·인사 불이익 차단 ▲초등 돌봄 공백 해소와 교육비 부담 경감이 동시에 작동해야 ‘반등’이 ‘추세’가 된다.
합계출산율 0.80명은 분명 상징적 숫자다. 그러나 이 수치가 역사적 전환점이 되려면, 일시적 반등을 만든 요인에 기대기보다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비용을 줄이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0.8명대 복귀는 ‘새 출발’이 아니라 ‘잠깐의 숨 고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