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 컬럼] 서구는 지금 중국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중국은 AI, 전기차, 배터리, 로봇,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청년실업, 인구감소, 지방정부 부채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필자는 포린 어페어즈, 이코노미스트, IMF의 2026년 중국 분석을 묶어 "중국은 지금까지 성공했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공통 질문을 끌어냅니다.

포린 어페어즈는 올해 중국의 기술 선점, 장기 경제전쟁, 군사력, 희토류 지배력, 과잉생산을 꾸준히 다뤘습니다. 단순한 위협론에 머물지 않고, 커지는 중국의 힘을 떠받칠 경제·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묻는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입니다. 중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가 국제질서와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짚습니다.

오이마켓 | 기술을 고객가치로 만드는 미디어

하시는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기술사업화 전략 · R&D 성과분석 · 스타트업 생태계와 월드클래스기업들을 연결합니다.

https://oimarket.co.kr

스트는 경제구조, 기업, 국민생활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 AI의 독자적 혁신생태계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도, AI가 일자리를 대체해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일상화된 청년실업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기술 성과가 가계소득, 소비, 고용 안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국 경제의 역설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에 도전할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미국을 대신할 국제적 지도력까지 갖춘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소개됩니다.

IMF는 9월 보고서에서 성장모델 자체를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산업보조금과 특정 산업 금융지원을 줄이고, 지방정부 부채를 구조조정하며, 사회보장을 확대해 소비 중심 성장으로 옮겨가라는 내용입니다. 산업정책의 재정비용은 GDP의 약 4%, 자원배분 왜곡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약 1.2%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소비가 생산능력을 흡수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이는 다시 각국의 관세 장벽과 통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입니다.

다만 필자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전략산업 지원을 줄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적 합리성과 안보·기술자립을 따지는 지정학적 합리성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미국, EU, 한국, 일본도 모두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만큼, 중국의 사례는 국가주도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세 기관의 논의는 '성공모델의 한계'라는 키워드로 모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쇠퇴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건은 산업적 성취를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필자는 한국도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는 만큼 지원 규모보다 혁신 성과가 수익, 고용, 소득, 소비로 퍼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중국에 편승할지 견제할지를 넘어 한국만의 산업생태계와 국제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다음 단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출처 : 저스트이코노믹스

링크 : https://www.justeconomix.com/ko-kr/articles/153698

본 내용은 저자의 허락으로 오이마켓 편집국이 축약하였습니다.

기술과가치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