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기술사업화가 안되는 이유 : 연목구어(緣木求魚)
산업부는 24년도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4개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혁신성장펀드, 반도체펀드, 공급망대응펀드 등으로 모험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관련 산업단지의 도로인프라, 전력망 확충, 용수공급도 철저히 준비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4개 산업 말고도 여러 산업이 있습니다. 이들 나머지 산업에 속한 수 많은 기업들도 환경변화 때문에 대전환해야 하는 위기에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단기적으로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여줍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연평균 7.9%에서 2010-2021년에 연평균 6.4%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도 5.0%에서 4.3%로 낮아졌습니다. 이 영업이익률로는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규 투자가 어렵습니다.
산업부 년말 발표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4개 첨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이 4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몇 개나 될까? 전체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라는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이들 4개 산업내 기업말고 다른 나머지 산업의 기업들에게는 어느 부처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들 4대 산업의 기업이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변신을 해야 합니다. 이 나머지 기업들에게는 어느 부처가 어떤 지원을 준비하나요? 궁금해졌습니다. 4대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4대 산업 안에 기업 생태계를 한번 체크해보았을까요? 그 생태계 안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4조 7천억원을 투입하면 이 생태계의 기업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됩니까? 이 4대 산업의 생태계가 좋아지면 타 산업에도 낙수효과가 있습니까? 비판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을 키우는 것이 경제의 답입니다. 중기부와 산업부가 기업지원 정책을 나누어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 부처는 우리기업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업지원에 대한 전체 그림을 두 부처가 같이 그리고 나누어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체크하는 종합적인 논의 system이 우리 정부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R&D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배경에는 ‘정부R&D를 하면 뭐하냐? 기술이 사업화가 안되는 것을’. 기술사업화 부진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가 함께 모여서 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틀’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R&D예산으로 생산된 기술을 사업화하려면 과기부는 소위 펀드운영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인내펀드’를 만들어 직접 운영해야 하고, 기존의 중기부 ‘모태펀드’, 금융위 ‘성장금융펀드’ 등과 서로 소통하면서 촘촘한 기업지원 정책으로 지원해야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10년동안 성과없는 Fast Follower시절의 기술사업화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First Mover시대의 기술사업화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Linear가 아니라 Concurrent의 접근 방법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구자들이 비즈니스를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시장정보를 연구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목표로 연구개발하지 않는데 기술사업화가 과연 될까요? 이를 연목구어라고 하지 않나요? 과기부가 100억, 200억원을 지원한 기술들이 사업화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기술로 스타트업을 하다가 중국자본에게 스타트업의 지분을 넘기는 상황을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