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연구자가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
「아고라외침」 지난해 여름부터 정부 R&D 예산의 삭감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23년까지는 정부가 국회와 예산총액에 대한 밀당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썼고, 24년 1월에는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던 기업들과 전문관리기관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전문관리기관의 직원들과 기업들이 매일매일 힘들어 합니다. 정부는 24년에 지원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금융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연구역량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4년 1월에 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비사용기준 관련 공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23년 12월 28일에 통과된 ‘연구비고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연구과제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식사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모양입니다.
결론은 내부에서 사전 결재받은 회의인 경우에는 식사비를 인정해주고, 결재받지 않은 회의에서는 인정하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지침에는 사후에 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외부참석자가 없으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개정을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요인’ 제거입니다. 기가막힌 ‘연구비고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비를 얼마나 save할겁니까? 지침으로 그 금액을 save는 하겠지만 연구원들의 귀차니즘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시간에 연구를 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글로벌 연구를 위하여 자율성이 더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개정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대통령께서는 향후에 FIRST MOVER형 R&D로 간다고 하는데,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해서 이런 마이크로관리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FIRST MOVER 연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몰입이 관건입니다. 이런 연구환경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가짜업무를 만들게 합니다. 연구비 낭비, 없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정부조치가 적당한가요? 이런 방법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그런생각은 안하나요? CREATIVITY가 필요합니다.
‘연구비고시’를 어기면 연구자들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연구과제는 연구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고 책임지고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연구비사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현장에 내려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가 서로 다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누가 정부와 소통하려 할까요?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까요? 연구개발현장은 정말 힘이 듭니다. 정부부처 간에도 소통이 안되는 것이 답답한데, 한 부처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요? 이래서야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계가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투여하는 26조9천억도 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아고라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