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2025년도 R&D예산을 걱정한다 !!!
(아고라외침) 2024년 정부R&D 예산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과제공고가 계속 나옵니다. 새해인사차 연구하는 이들과 전화하면 과제제안서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어떤 연구팀 이야기를 들으면 과제 경쟁률이 더 높아져서 연구과제 수주하기에 버거워질거라 합니다. 한편, 정부는 또 2025년도 정부R&D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연구하는 학생들 인건비 현실화 이야기도 하루가 멀다하고 나옵니다. First Mover형 도전적 R&D를 제안해달라고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의 예산은 크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업 현장에서는 2024년도에 집행되는 삭감된 연구과제를 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1월과 2월에 R&D 관련 뉴스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던데,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스크랩한 신문기사를 정리하다가 "줬다 뺏어라…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10년전 조선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인 시카고 대학교 교수 존 리스트가 책을 냈는데, ‘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서적을 출간하면서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행동경제학의 재미있는 사례를 빌려왔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열세살에게 20달러짜리 지폐를 나눠주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단, 단서를 하나 달았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이 돈을 도로 뺏겠다” 결과는 이 그룹의 아이들이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이 오르면 20달러를 주겠다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1월과 2월을 보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 과학기술계 모습과 겹쳐지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일론머스크는 스페이스X 라는 사업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무모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로 자리를 충분히 잡은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2008년에 펠컨1호를 성공시키고 힘들어 할 때, NASA로 부터 16억달러의 프로젝트를 수주받습니다. 공공부문인 NASA도 스페이스X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스페이스X의 고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30일, 스페이스X를 활용하여 팔콘9 로켓에 인공위성 ‘아리랑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장사례를 보면 부럽습니다.
2025년의 연구개발 예산은 분명히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합니다. FIRST MOVER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위험한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할겁니까? 정부는 그런 노력의 방향을 압니까? 어떻게 후보 과제를 도출하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과기부는 위험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해 보았습니다. 글로벌프론티어 사업단과 같은 프로그램이 그런 류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않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크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이 할 영역과 민간이 할 영역을 나누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는 정부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아고라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