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냉동인간, 미래에 부활하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까?
최근 몇 주 동안 뉴사우스웨일즈 시골에 위치한 남반구 유일의 냉동 보존 시설인 Southern Cryonics는 첫 번째 환자를 성공적으로 냉동 보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동 보존 시설은 미국에 2개, 러시아, 중국, 호주, 스위스에 각각 1개씩 소수에 불과합니다. 웹사이트와 언론에 올라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 병원에는 냉동 보관되어 있는 환자가 총 600명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COVID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냉동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 후 냉동 보존에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보존이란 무엇이며 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Southern Cryonics는 Holbrook 시설에서 첫 번째 고객을 극저온 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냉동 보존은 생물학적 물질(예: 정액, 혈액 및 조직 샘플)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극한의 추위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냉동 보존된 최초의 생명체는 1940년대에 닭 정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967년에 냉동 보존되었습니다.
사람을 냉동 보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유리화(vitrification)"라는 과정입니다. 첫째, 혈액이 몸 밖으로 펌핑됩니다. 그것은 신체 세포의 물을 얼음 형성을 방지하는 화학 혼합물로 부분적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화학 보호제로 대체됩니다(자동차 엔진에서 발견되는 부동액과 다르지 않음).
그런 다음 "환자"의 시체를 침낭 비슷한 것에 넣어 듀어—액체 질소가 담긴 큰 통—에 밀봉한 다음, 부활할 때가 올 때까지 -196°C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냉동 보존된 환자가 의학이 충분히 발전하여 초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달한 미래에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법적 지뢰밭 가능성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냉동 보존을 "인생의 두 번째 기회"라고 묘사하지만, 과학자들은 성공적인 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시신을 냉동 보존하기 전에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성공적인 소생이 되살아난 환자에게 진정으로 제2의 (법적) 삶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법적 지뢰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번째 인생에서도 첫 번째 인생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법인입니까?
- 첫 번째 생에서 맡았던 법적 의무는 두 번째 생에 다시 깨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 아직도 체결한 전화 계약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 모기지 상환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귀하의 재산은 여전히 귀하의 재산입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 그들의 재산, 즉 돈과 물질적 소유물은 유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분배됩니다.
즉, 승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누군가 성공적으로 부활하더라도 이전에 누렸던 부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냉동 난민", 즉 미래에 냉동 보존에서 깨어나 의지할 사회적 또는 지역 사회 유대가 없고 생계를 유지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미국의 한 냉동 공학 시설은 환자가 자산을 장기 신탁에 맡기도록 권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탁은 사람 A가 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되지만 사람 B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법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많은 호주 관할권에서 80년) 내에 신탁 재산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동 신탁의 경우, 사람 B는 되살아난 환자, 즉 법적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다시 살아난 환자가 두 생애에 걸쳐 동일한 법적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음)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 신탁 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변호사들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입니다. 물론 신탁이 유지되더라도 신탁에 포함된 자산이 알 수 없는 미래 세계에서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법적 회색 영역
그러나 소생 전에도 냉동 보존된 환자의 재정 상태는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50,000 호주 달러 이상에 달하는 초기 냉동 보존 절차의 초기 비용은 종종 생명 보험 정책 또는 유언장의 일회성 지불로 보장되지만, 냉동 보관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은 진행 중인 청구서가 먼 미래에 어떻게 지불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냉동 보관 시설에서 미납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환자를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하는 역사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살인에 해당할 것인가? 이미 죽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해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기사는 2024년 6월 4일 Phys.org에 게재된 “You can now be frozen after death in Australia. If you're revived in the future, will you legally be the same person?”제목의 기사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원문정보 출처 : You can now be frozen after death in Australia. If you're revived in the future, will you legally be the same person? (phy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