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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EU의 전면적인 AI법 발효

박윤석 VP · 2024.08.02

세계 최초, EU의 전면적인 AI법 발효

EU의 광범위한 위험 기반 규칙은 모든 유형의 인공 지능을 포괄합니다

인공 지능에 관한 유럽연합(EU)의 획기적인 법이 목요일에 발효되었으며, 브뤼셀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 초 유럽연합은 어렵고 긴장된 협상 끝에 AI, 특히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전면적인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1년에 처음 제안되었지만 2022년 ChatGPT가 등장하여 몇 초 안에 유창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의 인간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더 긴급해졌습니다.

생성형 AI의 다른 예로는 Dall-E와 Midjourney가 있으며, 일상 언어로 간단한 입력으로 거의 모든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인공지능법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혁신가들에게 명확한 규칙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가드레일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 2026년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ChatGPT와 같은 AI 모델에 적용되는 규칙은 법이 발효된 후 12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예측 치안 유지를 위한 AI 사용과 생체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의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취향을 추론하는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이 법이 발효된 후 6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AI Act"로 알려진 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시스템이 고위험인 경우 기업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인의 건강이나 권리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기업의 요구 사항이 커집니다.

로펌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의 파트너 마커스 에반스(Marcus Evans)는 "AI 법의 지리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또는 고객 기반에서 EU와 연결된 조직은 의무를 식별하고 준수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지된 관행 또는 데이터 의무에 대한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새로운 법에 따라 기술 전문가, 변호사, 경제학자로 구성된 'AI 사무소'를 설립해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사는 2024년 8월 1일 TechXplore에 게재된 “In world first, EU's sweeping AI law enters into force”제목의 기사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원문정보 출처 : In world first, EU's sweeping AI law enters into force (techxplo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