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칼럼] 플라스틱 원천 감량 100만 톤, 재생원료 사용 200만 톤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

지난 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1,011만 9천 톤) 대비 신재(Virgin Plastic) 사용량을 30%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원천 감량 100만 톤, 재생원료 사용 200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량을 설정하고, 8대 세부 시책을 통해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감량 시책의 강제성이 부족하고, 재생원료의 높은 가격 체계가 자칫 대체 소재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플라스틱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이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편리함이 자발적 절제 의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포장재와 용기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 없이는 감량이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나프타(Naphtha) 투입량 기준 kg당 150원으로, 2012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변화된 환경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다. 따라서 이를 유럽연합(EU)의 평균 플라스틱세 수준인 600원 선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가격 현실화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원천 감량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생분해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둘째,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민간 시설 현대화에 국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원료 혼입률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순도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 재활용 업체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최첨단 선별·생산 설비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간 정부 지원이 공공 선별장에 치우치고 민간에는 융자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진 탓에, 정작 기술 혁신이 절실한 민간 업체들은 담보 능력 부족으로 소외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수급 위기가 정책적 변곡점이 되었다. 지난 3월 25일 대통령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지시 이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138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생산시설의 핵심인 압출기 교체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다. 이제 이 지원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 100%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세척·파분쇄부터 용융에 이르는 공정 전반의 노후 설비 보강이 필수적이다.

단기적으로 저유가 시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만이 2030년 목표 달성을 넘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링크 :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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