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기회
과학기술계에 유관순을 찾습니다
(아고라외침) 오늘은 삼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삼일운동’이란 일제의 식민지배와 그 억압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운동으로, 1919년 오늘,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게 해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19년 3월1일에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2개월에서 1년여간 국내와 만주, 연해주 등으로 확대된 민족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화학당(지금의 이화여고)의 고등과1년 여학생, 유관순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3월5일에 서울 만세시위에도 참가하였고, 일본 총독부 학무국에서 임시휴교령을 내려 이화학당을 폐교시키자 3월8일 천안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교회와 청신학교(靑新學校)를 찾아다니며, 서울의 독립시위운동을 설명하고 천안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 개신교 교회와 유림계를 규합하, 4월1일(음력 3월1일) 천안병천아우내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합니다. 오늘은 이 운동과 열사들을 기립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기술계에 유관순을 찾고 싶습니다.
세상 바뀌는 것을 조금씩 보고 살지만 크게 바뀌어야 할 분야가 과학기술분야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의사결정자(차관 2명, 본부장 1명)를 교체한지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요. 이번에는 피부에 와 닿게 정부R&D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 역할을 맡은 분들에게 응원을 해보십시다. 관련해서 2024년에 정부R&D예산 늘리는 프로그램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바뀌는 속도를 보면 Topdown으로 정부가 여러 R&D프로그램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분야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매우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Bottomup방식으로 연구주제를 찾아야 할 겁니다. 지금 수행하는 일부 정부R&D프로그램으로 이 Bottomup방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범사업 차원에서 2~3년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Bottomup방식의 정부R&D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년에 30억원씩 9년간 R&D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평가는 3년차에 1회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4년에 100개 팀을 추천해서 2025년에 자금집행을 해보십시다. 1년에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1년에 100억원을 제공하는 팀 100개를 찾아보십시다. 한꺼번에 더 큰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말고,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기획재정부와 적극 소통을 해야겠지요. 이번에 혁신본부장이 그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연구개발과정에 금융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이 실리콘밸리를 공부한다고 출장다녀오고 출장리포트는 많이 제출했겠지만 스탠포드대학만 보고오고,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앞에서 사진을 찍고만 왔는지, 실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과학기술과 금융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공부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만난적이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한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과 금융을 연결하는 부분에 정부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2024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리더십을 활용해야 합니다. 민간에 훌륭한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리더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학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좋은 멤버로 구성한 ‘위원회’ 이야기는 과거의 ‘틀’에 맞추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GAFAM의 창업자들이 대학졸업 했나요?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열린 귀로 현장을 다녀야할 겁니다. 과학기술계에 유관순을 찾습니다. (아고라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