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 칼럼]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5가지 전쟁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였다. 이에 대해 주요국들이 중립적이거나 미국 편을 들어 반응하였지만, 세 나라가 미국을 비난하였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이었다. 미국은 이 중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이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무역법 301조 발동을 검토하라는 명령이었다. 왜 중국과 브라질이었을까? 그만큼 중국이 눈엣가시였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중국과 브릭스(BRICS)의 핵심 동맹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을 위해 중국과 5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렵다. 중국이 미국을 넘보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핵심이 무역이다. 중국은 미국의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조 1,90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무역흑자를 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중국을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이 돈으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키우고 미국을 패퇴시킬 군사력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유다. 중국의 대 미 관세율은 평균 30%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25년 2~10월 중 중국의 핵심 수출품인 컴퓨터 수출은 39.3%, 무선통신기기는 33.2% 감소하였다. 2025년 4월 2일에는 중국 및 홍콩산 소액 수입품(800달러 미만)에도 관세를 매겼다. 그러자, 2025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중국의 총수출은 줄지 않았다. 미국 관세에 맞서 수출국을 확대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 나라를 이용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루트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 미국은 최근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 수출 협상을 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중국이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이용해 캐나다를 우회 수출 루트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멕시코를 압박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잘 알려진 또 다른 것으로 기술전쟁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 AI, 통신장비, 양자컴퓨팅 등 첨단 분야에서 2019년부터 중국 화웨이, 중신궈지(SMIC)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며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접근을 막아왔다. 2022~2023년에는 첨단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극자외선노광장비(EUV)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도 발표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도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 수출을 막는 것을 넘어 중국의 첨단 제품(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이 미국에서 아예 팔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금융전쟁도 치열하다. 이란의 경제가 극도로 쇠약해진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미국의 정밀한 금융제재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제재는 상대의 무역을 막아 고사시키는 치명적 수단이다. 이로 인해 이란은 중국과 같은 소수의 국가에게만 석유를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기가 이제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결제 통화로 만들려는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다.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한정하는 이 시스템은 달러를 기축통화 만든 핵심 장치다.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가 도전 중이다.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빌미로 공격하였지만, 이란이 석유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았다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이것은 미국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략적 도발로 간주되었다. 시리아를 무너뜨린 미국이 이란마저 무너뜨리면 중동에서 달러 페트로 시스템은 난공불락이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위험해진다.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달러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 채권을 팔고 금을 사들여 탈달러화를 시도하였지만, 그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다.

지정학적 전쟁도 벌이고 있다. 이것의 핵심은 중국을 제1도련선 즉, 남중국해-보르네오-필리핀-타이완-오키나와-일본 규슈로 이어지는 선 안에 가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서반구(남미)는 내 관할이니 손대지 말라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을 선언한 것도 이 맥락과 일치한다. 중국이 태평양 넘어 남미로 진출하면 보복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실제 중국이 남미와 미국이 소원해진 틈을 타서 남미를 공략하자 미국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고 즉각 움직였다. 파나마가 첫 대상이었다. 이 나라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의 일부를 중국에 주려 하자, 미국은 운하 운영권 자체를 회수해버렸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선금을 주고 석유를 수입해가며 남미와의 관계를 과시하자, 미국은 이 관계를 즉각 끊어 버렸다. 멕시코가 중국과 가까워지려 하자 경고하였다. 브라질에 대해 중국과 같은 수준의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인도양도 넘지 말라는 경고를 중국에게 하였다.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하는 4개국 안보 회담(QUAD)과 영국·호주와의 3자 안보파트너십(AUKUS)을 성사시킨 이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만 미국 편으로 만들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고립된다고 보고 있다.

안보전쟁도 만만치 않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준 전쟁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과거 소련과 벌였던 냉전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중국은 미친 듯이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그리고 해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 역시 열세인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이 없다. 두 나라는 대만으로 인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해군력이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한화오션을 끌어들였다. 그러자, 2025년 10월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제재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국이 중국과 5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으로의 유입되는 돈을 차단(무역고립)하고,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고립(동맹 차단)시키며, 중국의 미래 경쟁력(기술경쟁력, 금융경쟁력, 국방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미·이란 전쟁은 미·중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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