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원 칼럼]국내 포장재 재활용에서 재활용업자의 부담과 수익성

재활용업자는 혼입률이 높은 포장재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높은 비용과 낮은 수익성을 초래한다. 특히 다층 필름, OTHER 플라스틱은 사실상 폐기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책은 이를 공공성 차원에서 업자에게 떠넘기는 현실이다. 이 또한 분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국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소재를 접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OTHER"라는 표기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의미 있는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소비자는 무의미한 분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떠안고, 생산자는 책임을 제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제도의 운영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순환의 근본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표기 방식·생산자 부담 구조·소비자 인식 개선의 삼위일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1) 생산자 책임의 금전화 문제이다. 현재 EPR 제도는 분담금 납부라는 재정적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곧 소비자 가격 전가로 이어지며,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나 불이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근본적 혁신 동기가 결여된다.

2) 형식적 분리배출표시 문제이다. 현행 표시는 후면라벨 하단에 작은 글씨로 ‘OTHER’와 같은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구매 단계에서 환경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3) 산업적 눈치보기이다. 다수의 기업들이 업계 선두주자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독자적인 친환경 포장재 개발보다는, 타사의 변화에 편승하려고 하며 보다 더 화려한 포장전략이 우세하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 책임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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